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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3월18일] 중국군 대만해협 군사훈련
파리코뮌 수립...인류 사상 최초의 무산자 계급 정부로 평가
1996년 3월 18일 대만해협에서 중국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이 개시됐다.
25일까지 실시된 군사훈련은 같은 달 8일과 9일 대만의 인천과 부산항에 해당하는 지룽(基隆)항과 가오슝(高雄)항 앞 해역을 목표로 한 미사일 발사 훈련에 이은 것으로 3월 23일 대만 총통 첫 직선을 앞두고 양안 긴장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
중국의 군사훈련의 배경에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독립 문제가 이슈화되고 대만섬 태생의 내성인 출신인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1995년 개인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이어 같은 방식으로 일본 방문을 계획하는 등 외교활동 공간을 넓히려고 시도하는데 따른 중국의 위기감이 있었다.
일련의 군사훈련은 결국 리덩후이 총통의 압승과 일본 방문 저지라는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가져왔다.
 훈련에 앞서 중국은 신화통신을 통해 북위 25도 50분 동경 119도 50분, 북위 25도 32분 동경 120도 24분, 북위 24도 54분 동경 119도 56분, 북위 25도 12분 동경 119도 26분 등 4개 지점을 연결한 직사각형을 군사 훈련지역으로 예고했다.
중국은 훈련기간 동안 이 해역과 상공으로 선박과 항공기를 진입시키지 말 것을 주변국과 대만에 통고했다.
훈련의 개념은 바다를 건너 섬에 상륙하여 적의 방어망을 돌파하여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공군과 육군 항공병의 공습과 함포사격 아래 보병, 장갑병, 포병, 방공병. 해병대, 공군 공수부대 등이 상륙과 공격작전을 하는 입체전 수행 훈련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의 훈련은 안개 등 악천후 때문에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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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속의 오늘
보불전쟁 패배로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1852~1870)이 붕괴하고서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혁명정부가 수립되었다(1871).
2개월 열흘 동안 지속한 이 혁명 정부체제를 파리 코뮌으로 부르며 인류사상 최초의 무산계급 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오쩌둥의 인민공사(人民公社) 구상은 이 파리코뮌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공사(公社)’는 바로 ‘코뮌(Commune)'을 번역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파리코뮌‘을 ’파리공사(巴黎公社)‘로 표기하고 있다.
▶[今天歷史-2월5일] 공업은 大慶에서, 上海인민공사
파리 코뮌(Commune de Paris)
1871년 3월 18일∼5월 28일에 파리의 시민·노동자들의 봉기로 세워졌던 파리의 혁명적 노동자 정권.
〔성립과정〕
1870년 7월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이 일어나 9월 2일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군의 포로가 되자, 4일 파리에서는 민중의 요구로 공화정이 선포되었고, 노동자와 소시민은 자발적으로 국민군에 지원하여 프랑스 방위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부르주아지를 대표한 국방 가(假)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의 무장을 극도로 경계하여, 국민군의 항전주장에도 프로이센과 빨리 강화하는 편으로 기울어졌다.
적군의 엄중한 포위 속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애국적 파리 시민은 20구 중앙위원회·각 구 감시위원회 등의 프레(前) 코뮌조직을 결성, 결사항전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 10월 31일과 다음해인 1871년 1월 22일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좌절되었다.
정부는 1월 28일 마침내 프로이센과 휴전조약을 맺고 2월 8일 강화 여부를 묻는 총선거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수화된 농민의 지지를 얻은 왕당파·대지주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회가 보르도에서 개최되어 A.티에르를 행정장관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성립, 2월 말 베르사유강화가 조약이 체결되었다.
알자스·로렌 지방의 할양을 포함한 조약의 굴욕적 내용에 분격한 파리 민중은 국민군연합과 그 중앙위원회를 결집해 격렬하게 정부에 맞섰다.
3월 18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파리 민중지구의 국민군 진지를 탈취하고 국민군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파리 민중의 반격으로 정부는 베르사유로 쫓겨나고 파리의 실권을 민중이 장악, 파리 전 시민의 보통선거로 파리 코뮌(평의회)이 3월 28일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코뮌의 성립과 소멸〕
코뮌평의회는 얼마 뒤 사임하는 프티부르주아 급진파 의원 외에는 주로 대혁명의 공포정치적 혁명 독재를 신봉하는 네오(新)자코뱅파, 파리 인민의 혁명 독재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부르짖는 블랑키파·제 1 인터내셔널파의 노동자와 이에 공명하는 지식인 등 시민이 선거한 의원으로 성립되었다.
파리 코뮌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아울러 장악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로, 모든 관공리의 공선제(公選制)와 리콜(recall)제 등 인민주권 원리에 바탕을 둔 직접 민주주의적 체제원칙을 표명하였다.
또한 집세와 만기수표의 지급 유예령, 빵 굽는 직공의 야근 금지, 여성노동자의 해방과 그 생산협동조합에의 조직화 등 노동권·생활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각종 사회정책을 입안하였다.
사회주의적 정책으로는 자본가가 내버린 공장시설의 접수 및 노동조직에 의한 민주관리와 집단적 소유에의 이행을 정한 '4월 16일 법령', 그 밖에 교육의 민주적 개혁 등 진보적 계획이 차례로 세워졌으며, 4월 19일에는 인터내셔널 연합주의의 정신에 따른 분권적 사회건설을 호소하는 '프랑스 인민에게'의 강령선언이 발표되었다. 인터지구지부·민중클럽 등의 민중조직이 이들 정책 입안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4월 초의 내전 재개 후 코뮌평의회와 국민군 중앙위원회 사이에 군사 지휘를 둘러싼 대립이 표면화하고, 자유적인 연합주의를 신봉하는 소수파와 자코뱅파·블랑키파를 중심으로 공포정치적 혁명독재를 주장하는 다수파와의 내부 대립이 깊어져 5월 초 '공안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이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파리에 이어서 지방도시의 코뮌운동이 일어났으나 베르사유정부에 의해 차례로 진압되었다.
베르사유군은 이 파리의 고립과 내분 및 군사 지휘의 혼란을 틈타 진격을 계속하여 마침내 5월 21일 파리로 침입, '피의 1주일'이라고 불리는 참혹한 시가전 끝에 '28일 코뮌을 완전히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3만 명 가까운 파리 시민이 학살되고, 4만 명이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며, 1만여 명이 사형·무기징역 및 그 밖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코뮌의 의의〕
K.H.마르크스는 코뮌을 "그 안에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완수하기 위해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라고 평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코뮌을 러시아혁명에 선행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정부로 규정하였다.
한편 소수파의 흐름을 잇는 무정부주의자는 코뮌을 '국가의 부정'으로 이해하였다.
프랑스 아카데미즘의 실증주의적 역사학계에서는 코뮌의 애국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 그것이 제3 공화정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코뮌의 민중혁명으로서의 의미를 강조, 부르주아집단 국가를 아래로부터 해체하고 시정(市政) 완전자치권을 기초로 하는 자유로운 분권적 연합사회를 창출하려 한 현대적 의의를 새로이 묻는 H.르페브르들의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파리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난 노동자 대중이 본래의 파리인 도심부를 탈환함으로써 소외되었던 시민사회의 부르주아국가로부터의 자기 회복을 실현하려 한 의미를 재평가하는 J.르쥘리의 학설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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