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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북제재 위반 온상’...작년 의심 사례 182건
미국 정부는 중국 주권 하에 있는 홍콩을 대북제재 위반의 '온상'으로 지목해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 국무부 발표를 인용해 작년 홍콩의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가 182건에 달했다면서 홍콩이 여전히 확산자(proliferator)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지난 21일 내놓은‘2019 홍콩정책법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대북제재를 어긴 것으로 보여 조사를 받은 건수가 2017년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홍콩에서 많은 회사의 등록이 취소됐지만 형사 처분을 위해 기소된 회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의거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의 정세와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제재 이행과 전략적 무역 통제, 확산 차단(counter-proliferation)관련 우려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홍콩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은 2018년 6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 2321, 2371, 2375, 2397호를 자체 제재 법령에 통합시키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수단을 늘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익명의 위장회사들이 홍콩을 제재 회피나 미국 수출법을 위반하는데 이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률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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