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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경쟁자로 ‘미지근한’ 대응 안된다”전략 변경
유럽연합(EU)은 22일(현지시간)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층 강경하게 대중 전략을 바꾸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EU 회원국은 이날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 대응 문제를 협의하고서 무역 불균형 시정 등 호혜 관계 구축을 위해 전략을 고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의 성명에 따르면 시장을 충분히 열지 않는 중국은 EU에는 경쟁상대로 미지근하게 대응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EU 정상은 경계감을 표명했다.
각국 정상은 중국 국영기업 등의 EU 역내 공공조달 참여와 첨단기업 매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에 시장 개방과 국제적인 룰(규칙)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제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의 정비에서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도 취할 방침이다.
근래 EU에서는 중국을 둘러싸곤 부당한 보조금과 국유기업 우대 등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는 정도가 심한데 경계와 우려감이 높아졌다.
EU 정상은 내달 9일 개최하는 EU와 중국 간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관계에는 호혜성이 없으며 경쟁도 공평하지 않다. 중국은 동반자이지만 경쟁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때는 이제 끝났다. EU와 중국 관계는 무역만이 아니라 먼저 전략적, 지정학적 요인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융커 EU 위원장 등처럼 중국이 동반자이지만 라이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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