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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미 안보연대 ‘삐걱’에 우려...‘동아시아 전략개관’
“한국 중거리 미사일 개발 등 겨냥 새로운 INF 체제 구축해야”
일본은 한미 안전보장 연대가 삐걱거리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성 싱크탱크 방위연구소가 이날 내놓은 일본 주변을 둘러싼 안전보장 문제를 분석하는 연차 보고서 '동아시아 전략 개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위연구소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융화에 기울이는데 경계감을 보이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 연대가 약화하면서 '억지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우리 국방부가 작년 12월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를 앞세워 북한 이외의 주변국에 의한 군사작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사실도 이런 우려에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사격 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성도 보고서는 시사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과 북한이 이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했고 한국도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해 미국이 지난 2월 폐기를 선언한 중거리 핵전략(INF) 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지를 국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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