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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도발에 대응 미사일 장사정화 진행
'적기지 공격' 가능 최대 사거리 1000km 고속활공탄 등 배치
일본 방위성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등에서 해양 도발을 가속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사정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지난달 26일 반경 200km 내에 센카쿠 열도와 야에야마(八重山) 열도가 있는 오키나와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주둔지를 새로 설치했다.
주둔지에는 내년 3월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부대가 들어선다. 모두 사정은 100km이나 지대함 미사일(12식 지대함 유도탄)은 개량해 사정을 300km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난 7일 미야코지마 주둔지를 시찰하고 "일본 방위의 최선전"이라고 강조하고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확충하며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현재 오키나와 등 난세이 제도에서 대만섬,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 안에 대한 실효 지배를 진행해 적이 침입하는 저지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역내에 대함 탄도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동향에 맞서고자 일본도 미사일 장사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3월19일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상대(중국)의 장비 사거리가 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사사태에 대응하는데는 장사정 장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성 간부는 미사일 장사정화에 관해 '일본판 A2/AD'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본이 개발하는 도서(섬) 방위용 고속활공탄의 사거리는 최대 1000km에 달한다. 지상에서 발사 후에 탄두를 분리하고서 초음속으로 레이더가 포착하기 힘든 복잡한 궤도로 활공하면서 적 거점을 공격할 수 있다.
속도는 마하 5에 이른다. 방위성 간부는 "장래 이시가키지마(石垣島) 등에 배치하면 센카쿠 열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7년 개발을 마친 공대함 미사일 ASM3도 현행 200km에서 400km로 사거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입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JASSM-ER'과 'LRASM' 사정은 900km인데 일본 영공에서 쏘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내륙부까지 도달하는 가공할 위력을 갖고 있다.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 하에서 그간 자제해온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로 이어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적기지 공격은 미일 역할 분담 속에서 미국의 타격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일본이 '방패' 역할로 일관하는 기존 방위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사일 장사정화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가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도입하는 장사정 미사일은 고속활공탄(최대 사정 1000km), 공대함 미사일 ASM3(200~400km), 12식 지대함 유도탄(백수십km~300km), 신형 공대함 미사일(300km), 순항미사일 JSM(500km), 순항미사일 JASSM-ER(900km), 순항미사일 LRASM(900k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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