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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WTO 패소 ‘외교 패배’ 정부 책임 무겁다” 질책
일본 집권 자민당은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등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철폐하라는 일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외교에서 패배'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질타했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전 수산과 외교 합동회의를 열고 외무성 간부로부터 WTO 상소기구의 관련 보고서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신랄히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WTO 패소가 외교의 패배로서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져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다"고 엄중히 추궁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아베 정부에 각국과 벌인 협의 방식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에 대한 평가와 대책 등 수산물 금수 철회를 위한 방법을 바뀌어 적극 대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합동회의 후 자민당 수산종합조사회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회장은 "한국과는 양자 간 협의로는 어렵기 때문에 WTO에 제소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점에서 획기적으로 접근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성 간부는 향후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한 금수 해제를 겨냥해 한국과 양자간 협의를 가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이달 말 WTO에 정식 항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측은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WTO 분쟁처리 최종심(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인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고 밝혀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금수 조치 계속을 인정했다.
1심에 이어 2심 승소를 자신하던 일본은 역전 패소에 충격을 받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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