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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판단’ 우려 한국서 철수에 ‘긴밀 대응’ 시사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차원서 해당기업과 연대" 강조
일본 정부는 17일 자국 반도체 관련업체가 우리 사법부의 판단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에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페로텍 홀딩스가 한국 자회사를 통해 실리콘 카바이드(CVD-SiC)를 제조해온 사업을 정리한다고 발표한 것에 직접적인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기업과 공조해 대처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이뤄진 강제징용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래 우리 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리는 가운데 도쿄에 본사를 둔 페로텍 홀딩스가 한국 철수를 발표하면서 파문을 불렀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 코멘트를 삼가겠지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에 관해선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측에 의한 차압이 진행하는 일을 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 이번 문제를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동일선상에서 다룰 생각임을 엿보였다.
아울러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에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도록 거듭 촉구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언명했다.
페로텍 홀딩스는 15일 한국 충남에 있는 자회사와 전직 사원 3명이 부정 경쟁방지와 영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우리 검찰에 기소됐다며 이런 사법판단을 걱정해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철수 이유에 관해 페로텍 홀딩스는 "한국에서 일본기업에 대한 사법판단이 사법의 독립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페로텍 홀딩스의 철수 경우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해 비롯된 우리 사법판단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영향을 끼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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