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對韓 “한국 잇단 부정적 움직임에 힘든 상황” 일본 정부는 23일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고 닛케이 신문과 NHK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이날 각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한국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군함의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위안부 지원 재단의 해체, 자위대 군함 '욱일기' 게양 갈등 등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명기했다. 외교청서는 2019년판에 처음으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별도 페이지를 할애해 다루면서 경위와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자세히 서술하기도 했다. 강제징용 판결 경우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한국에 협의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계속해서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시야에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외교청서는 언명했다. 또한 외교청서는 2016년판과 2017년판에 있던 한국을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지적한 문언은 2018년판과 마찬가지로 삭제했다. 반면 외교청서는 북한에 관해선 2018년판에 있던 "모든 수단을 통해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여나간다"는 문구를 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향해 일정 정도의 유화 자세를 표시함으로써 상호 접근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11년간 계속 제출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내지 않는 등 북한과 대화할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다. 2019년판 외교청서는 2018년 6월과 올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미북 프로세스를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함에 따라 외교청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배제했다. 여기에 외교청서는 납치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조기 해결을 압박한다"는 부분도 없애는 대신 "하루라도 조속히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실현시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개선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일 관계에 관해선 "가장 중요한 양자간 관계 중 하나"라고 적시했다. 다만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개발 등을 거론하면서 "동중국해의 안정 없이는 일중 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쿠릴 4개섬(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와 벌이는 평화조약 교섭에 대해 외교청서는 작년까지 있던 "북방 4개 섬을 일본에 귀속한다"는 표현을 빼고 "양국 정상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영토 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협상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적어 영토교섭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외교청서는 러시아 관계에는 "가장 가능성을 가진 양자간 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2019/04/23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