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북 압력’ 표현 삭제는 최근 정세 감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3일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최근의 정세 완화를 감안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각의에 보고된 외교청서 중 북한 관련 기술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작년 6월과 올해 2월 열린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 문제에 큰 움직임이 생겼다. 이들 최근 정세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문구를 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일본의 이런 자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국면 전환을 기대한 판단으로 해석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납치, 핵, 미사일 등 갖가지 (대북)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일북 국교정상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언명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11년간 계속 제출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내지 않는 등 북한과 대화할 실마리를 모색하고 있다. 2019년판 외교청서는 2018년 6월과 올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미북 프로세스를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함에 따라 외교청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배제했다. 여기에 외교청서는 납치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조기 해결을 압박한다"는 부분도 없애는 대신 "하루라도 조속히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실현시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외교청서 기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향해 일정 정도의 유화 자세를 표시함으로써 상호 접근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 2019/04/23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