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 “중국은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이 앞으로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한 채 고소득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까. 만일 중국이 그것을 이룬다면 주요 고소득국은 모주 민주주의 국가인 지금 세계를 일변하게 된다. 경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세계의 세력판도가 바뀐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진심으로 이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현 시점에서 중국이 특별히 예외적이지 않다. 확실히 1991년 이래 공산주의 정당이 지배하는 국가는 격감했으나 베트남을 포함한 중국 이외에도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 여럿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75위 중소득국에 지나지 않는다. 멕시코와 태국을 약간 밑돈다. 정부 질면에서도 세계은행의 다양한 지표로 보면 특별한 국가는 아니다. '정부 기능의 수준' 순위 67위는 예상대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설명 책임'의 순위 188위보다 훨씬 높다. 전자는 이탈리아와 64위에 가깝지만 후자 경우 러시아의 166위에 비해 낮다. 중소득국 가운데 돌출한 존재는 아니다. 다만 만일 정부의 설명 책임 수준이 이대로 가면서 중국 1인당 GDP가 가령 한국과 같은 고소득국이 된다면 이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타입의 나라가 탄생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에선 엄격한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조차 중국보다 훨씬 높은 120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현행 정치체제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習近平)이 하려는 것은 바로 이거다. 1인당 GDP를 앞으로 30년 정도 연간 4% 계속 증가하면 중국은 고소득국 반열에 오른다. 중국의 이때 경제규모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합친 것보다 커진다. 바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경제규모가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이행하는 성공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선 중국공산당 정권은 정부에 설명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높은 수준의 실행력을 발휘해 중국 경제를 고소득국 정도까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도 풍요로워지거나 각지의 도시화가 진행하고 교육 수준도 오르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소련을 붕괴에 빠트린 공산당 상층부의 수습 불가능한 분열을 야기하지 않은 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다면 어떤 이유로 그럴까. '중소득국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 중국 경제성장은 이미 상당히 부풀려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고령화와 환경 문제의 제약이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의 공적 부문에 대한 의존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 수익률은 저하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미 2008년 전보다 대폭 둔화하는 경제성장률은 고소득국의 수준보다 약간 높다해도 비슷한 정도까지 내려갈 공산이 농후하다. 그러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진다. 채무 위기가 발생할 때 감속이 한층 급격히 일어날 수가 있다. 한편 사회의 변화 특히 경제성장이 감속하면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중국공산당은 장기적으로 깊숙이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젠 시대착오적인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조직이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공산당에는 대약진 정책과 문화대혁명으로 많은 희생을 생기게 만든 책임이 있는 탓이다.<계속>

▶ 2019/04/28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