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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2017년 한반도 사태 때 ‘美군사행동 지원’ 검토
일본 자위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던 2017년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방위성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일본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이 같은 대응을 고랴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퇴역한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은 아사히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군이 북한을 군사 공격할 경우 자위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했다.
2017년 들어 북한은 동해와 태평양에 탄도 미사일을 반복해서 발사하고 9월에는 6번째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정상 간 비난 공방전이 펼쳐졌다.
그때 가와노 전 막료장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고 "평시와는 다른 단계(위기)에 왔다고 생각, 만일 미군이 (대북)군사행동에 나서면 자위대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내 책임으로 구상해봤다"고 밝혔다.
가와노 전 막료장은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한반도 유사에 대비해 통합막료감부(합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제정한 안보 관련법에 의거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하에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중요 영향 사태'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를 상정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와노 전 막료장의 말은 마침 제정한 안보 관련법을 근거로 미군의 대북 군사행동에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호응시키려고 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가와노 전 막료장은 "다행히 미군 측에서 군사행동을 강행하겠다는 연락이 끝내 없었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는 미군의 (공격준비)태세를 계속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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