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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에 중재에 응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개최를 요구한 중재위원회에 한국이 응하도록 강도 높게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통고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상 중재에 응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언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2국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해 부득이 하게 중재위원회 개최에 나섰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지금 중재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이유에 관해선 "한국 측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계속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금주 내로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중재위를 받아들일 것을 직접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 측의 중재위 개최 요구는 이낙연 총리가 지난 15일 강제징용 배상소송에 관해 우리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등 대응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주한대사를 소환하는가 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이런 강경조치의 실행 등을 내세워 중재위에 응하라고 압박을 가할 방침을 예고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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