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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歷단상-5월21일] 시빌리언 컨트롤 흔들리나
미국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즉 시빌리언 컨트롤이 최대 위기에 맞았던 때는 한국전 시기였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기적적 승리로 더글러스 맥아더의 위세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해리 트루먼을 압도했다.
맥아더의 38선 돌파를 트루먼은 추인했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맥아더의 한국전 개념 설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트루먼이 전략적 협의를 위해 맥아더를 워싱턴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도쿄와 워싱턴 사이 태평양상 웨이크섬으로 가야했다.
맥아더의 판단과는 달리 1950년 10월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상황이 반전 된 뒤에도 맥아더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
한반도 허리에서 중공군의 기세를 막고 다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맥아더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새로운 전쟁'이 되었다며 미국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만주폭격을 주장하여 트루먼을 곤혹시켰다.
결국 고심하던 트루먼은 맥아더의 군부 경쟁자 조지 마셜 국방장관의 캐스팅보트 역할에 힘입어 맥아더를 해임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붕괴 직전까지 간 끝에 시빌리언 컨트롤이 가까스로 확립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맥맥이 이어지고 있다.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존 싱그러브 소장(주한미군 참모장 )을 해임하고 2019년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완전철수를 선언한데 대해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주저 없이 해임했다.
그러나 첨예한 군사전략적 판단 순간에는 시빌리언 컨트롤의 유지를 위해서는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 역시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트루먼은 민주당 20년 집권을 마감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고 카터 역시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스스로 철회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선에 실패했다.
트럼프는 이런 전철을 의식했음인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의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총구는 권력을 흔든다'는 말이 성립될 수도 있겠다.
<스위프트-류야저우-버크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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