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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극해 진출 중국 ‘북극근접국’ 인정 안해”
미국 국방부는 북극해에 적극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을 견제해 '북극 근접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공표한 러시아와 중국이 세력 확장을 꾀하는 북극권에 관한 전략문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명기했다고 전했다.
전략문건은 "중국이 스스로 '북극권 근접 국가'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런 입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문건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진출에 경계감을 나타내며 국익과 룰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북극권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6일자로 작성한 전략문건은 "북극 지역이 북극권에 주권적인 영토를 가진 8개국에 의해 이뤄졌으며 미국은 그 이외 어떤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적시했다.
전략문건은 "중국이 국제 룰과 규범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북극권에 관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자행한 중국의 착취적인 경제적 행위가 북극권에서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초 미국 국방부는 중국 군사동향 연차보고서에서 중국군은 북극권에 대한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핵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쇄빙선과 민간 연구기지를 늘리는 등 북극권에 증강된 인민해방군을 지원할 공산이 농후하다며 미국이 중국의 핵잠수함 배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6월 북극권 정책을 담은 백서를 처음 발표했다. 백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적으로 내세운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더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겨난 북극권의 해상교통로를 '북극 실크로드'로서 개척하겠다는 의욕을 표시했다.
사실 중국은 북극권 지역 국가가 아닌데도 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북극평의회(AC Arctic Council)의 옵서버가 됐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북극권 국가인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는 중국이 장래 북극권에 군을 투사하는 등 장기적인 전략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덴마크는 중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는데 우려를 안고 있다. 중국이 그린란드에 연구시설과 위성통신 장비를 설치, 현지 공항 확충공사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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