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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미중, 오사카 회담서 남은 ‘협상카드’는(상)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을 강화하는 속에서 관세 보복 공방전을 넘는 영역으로 들어설 정도로 격화하고 있다.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때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진전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은 협상카드로서 희토류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위성에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이르는 첨단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거의 80% 의존하는 상황이다.
쌍방이 앞으로 교섭 카드로 뺄 수 있는 수단을 보면 먼저 중국으로선 희토류를 꼽을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5월 장시(江西)성의 희토류 기업을 갑작스레 시찰했다.
무역전쟁 일환으로 첨단제품과 군사장비에 불가결한 회토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억측을 부른 것이 당연하다.
중국은 또한 아직 보복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매길 수 있다.
작년 12월 중국 정부는 미국차에 대한 관세 일부를 철회했는데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중국은 대두 등 일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더 올릴 수 있다.
통상분쟁이 치열해지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입을 중단했다.
재차 관세율을 인상하면 중국의 대두 수입업자는 브라질 등에서 조달을 늘리게 되면서 미국 농가에는 큰 타격을 준다.
이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에 공헌한 농가를 노린 관세 조치가 된다.
반도체와 그 제조장치 등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 대체 공급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탓이다.
중국은 그간 미국산 수입품으로서 가장 고가인 보잉의 여객기를 관세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중국 항공사는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항공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잉기에 관세를 발동할 경우 중국 국내 항공운송 사업의 발전이 늦춰질 공산이 농후하다.
중국이 보잉을 대체해 유럽 에어버스에서 항공기 조달을 증대할 수는 있다.
여객기 객실 통로가 하나인 국산 제트여객기 C919가 보급될 때까지 유럽 항공기에 대한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미국채 매각도 거론된다. 중국은 최대 미국채 보유국으로 1조1200억 달러 상당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외환보유의 안전한 보관방식으로 미국채 구입하고 있다. 환국시보(環球時報)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장은 5월 "미국채를 매각할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많은 중국 연구자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보유 미국채를 팔면 미국 금리가 급상승해 융자 코스트가 치솟는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미국채를 매입하는 등 대응에 쫓기게 된다.
지난 3월 중국은 상황까지 기간이 2년반으로 가장 진 미국채를 매각했다.
하지만 미국채를 대규모 팔면 미국채 시세 하락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자산의 가치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실시 가능성은 낮다고 다수의 중국 전문가는 관측한다.
중국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좋은 대체 투자처를 급히 찾는 것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위안화 평가절하도 수단 중 하나이다. 위안화를 한 번에 한해 내려 미국의 추가관세 발동에도 수출 경쟁력을 증강하는 안을 제언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 투자가를 동요시켜 '환율조작국' 제재를 받는 빌미를 미국에 제공할 뿐이다.
위안화 절하는 보복이 아니라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제재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한 작년 7월 이래 위안화는 4% 가까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관세 조치가 중국 수출품에 미치는 영향이 정도 흡수됐다.
중국 상무부는 5월31일 중국기업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과 조직, 개인의 명단을 작성할 방침을 표명했다.
이는 특정 국가와 기업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상무부 대변인은 "신뢰할 수 없는" 리스트에는 시장 룰과 계약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상업상 이외 이유로 중국기업에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크게 손상하는' 기업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애플 등 대형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백만의 중국인을 연관 고용하기에 역효과를 내게 된다.
미국 대형 투자사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애플 제품을 금지할 경우 애플 이익이 3분의 1 줄어든다고 추산한다.
애플과 다른 미국기업은 또 중국 소비자의 불매운동에도 취약하다.
중국 정부는 세무조사와 면허정지 등 행정수단을 동원해 미국 은행과 스타벅스, 페덱스, 에너지와 곡물을 취급하는 코모디티 기업 등을 괴롭힐 수 있다.
사실 미국 대형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온건한 대중 입장을 취하도록 압력을 넣어왔다.
중국 정부는 이런 기업에까지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 자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기업 상당수는 중국기업과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어 보복관세를 매길 때는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 모두 이미 유학비자 발급을 늦추고 있다. 앞으로 기업간부와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외교상 비협력과 군의 배치를 카드로 흔드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과 이란 등 국제적인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을 축소할 수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도발을 증대하는 것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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