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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테러 공조로 미-중관계 변화할지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은 테러대책서 국제협력을 명시한 성명 등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종교와 정치체제가 다향한 역내 20개국이 반테러에서 공통의 입장을 내세운 것은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테러자금원의 근절 조치 등 성명에 담겨진대책이 착실히 실행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성명에선 미국의 對아프가니스탄 군사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를 보류했다. 더우기 반테러에서 유엔 역할이 강조됐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의 입장을 배려하고 미국의 일국주의를 견제한 것이라고 하겠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 있어 APEC 참석은 자국 테러사건후 첫 해외 나들이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처음 대변에서 테러 대책을 포함해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연초 부시 행정부 출범이래 불안정하던 양국관계가 대폭 복원되게 됐다.
對테러 국제포위망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시 외교는 주요국에 대한 관여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중국과 협조도 그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민간 피해를 피하라는 유보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의 아프간 공격을 용인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무력 행사을 용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베이징 지도부는 對美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테러사건을 계기로 미국 관계를 가능한 양호한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없지 않다.
중국은 최대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을 실현하가 위해선 안정된 미-중관계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미-중간에는 여전히 대만과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기본적인 대립점이 존재하고 있다. 테러사건이 협조의 촉매로 작용한다 해도 이러한 대립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공조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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