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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對韓 수출규제 “자유무역 역행·WTO 위반 해당 안돼”
"한국과 신뢰 관계 현저히 훼손 때문" 정당성 주장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반발에 자유무역 체제를 거스르지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강변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자유무역 체제의 역행이라든가 WTO 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거론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언명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그런 상황하에서 한국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수출관리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관련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운용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대상이 되는 일본기업이 입는 영향과 피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혀 자국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엿보였다.
그래도 스가 관방장관은 "실제로 수출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를 현 시점에선 예단을 갖고 답변하기는 것을 삼가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수출 규제가 "국가와 국가 간에 신뢰관계에 의해 실시해온 조치를 재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은 모든 조치가 WTO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규제는 자유무역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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