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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對韓 규제 핵심소재 수출신청 접수 개시
"허가절차 90일 걸려 한국 반도체 생산차질 빚을 우려"
일본 정부는 4일 대한 규제 대상으로 삼은 핵심소재로 반도체·스마트폰·TV 생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자국기업의 수출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이들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기업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안전보장 무역심사과로 내도록 했다.
대상품목을 한국으로 반출하는 기업은 안전보장 무역심사과에 그 사용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에 더해 무기 등에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에 우혜조치를 취해 한번 절차를 밟으면 3년 동안은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수출 때마다 신청을 내야 한다.
신청은 창구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상 심사와 기업의 사정 청취 등을 거쳐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허가를 내리는데 통상 9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경제산업성은 신청 유무와 심사 결과에 관해선 "민간기업 활동과 연관한 사항"으로서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화학메이커들은 한국의 거래처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수출허가 신청을 내려는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송은 소개했다.
규제 대상 3개 품목은 일본기업이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반도체 업체도 거의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는 점에서 3개월 걸리는 수출허가 절차가 상당한 생산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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