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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미중 무역전쟁 1년...세계경제에 구조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관세 조치를 발동한지 6일로 1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가을 차기 대선을 겨냥해 재선을 위한 실적 만들기를 최우선하면서 강경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중국도 격렬하게 반격에 나서면서 고율 관세로 공방하는 무역전쟁이 이어져 출구를 맞을 수 없을 정도로 격화했다.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도 표적을 삼으면서 분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장기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다국적기업이 줄지어 대미거점을 중국에서 아시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6월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와 보복 관세를 보류하는 '일시 휴전'에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갈등 구조가 변하지 않아 선행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연간 수입하는 제품의 절반 정도에만 제재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수입품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상카드로 여전히 흔들고 있다.
양국 통상분쟁은 세계 무역구조를 급변시켰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재화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베트남에선 36%, 대만 23%, 한국 12% 각각 증가했다.
제재 관세를 적용하는 중국 제품의 대체가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갈등이 장기화하면 생산 코스트가 싼 중국을 축으로 하는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단체가 5월 실시한 조사에선 중국 바깥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이미 일부 이전했다고 밝힌 기업의 40%를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책은 관세 이외로도 확대하고 있다. 안전보장상 우려를 이유로 한 대미투자 규제의 강화, 대중 수출관리 철저, 미국 정부의 중국제품 조달 제한이 작년 법제화했다.
중국 최대 통신설비 업체 화웨이(華爲) 기술 등 유력 기술기업을 엄히 규제하는 점에서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해도 대폭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는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댕긴 무역전쟁이 당분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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