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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대응 개선 없으면 공작기계·탄소섬유 등 규제 확대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내놓은지 1주일 맞아 한국 측이 개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NHK가 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수출 원자재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촉구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미 규제를 강화한 대상 외에 품목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우리 측의 대응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유기 EL패널 제조 등에 쓰는 3개 핵심소재에 관해 지난 1일 한국 수출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칙으로 원칙 금지하는 '수량제한'에 해당한다며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들 소재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도 가능한 원자재로 그간 수입한 한국 측에 의해 부적절한 사례가 여려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WTO 규칙에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원자재의 수출 등을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기에 '수량제한'을 위합한 것도 맞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 측에 원자재를 적절히 관리하라고 요구하고서 그래도 개선 조짐이 없을 때는 수출 관리의 우대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생각이다.
그러면 규제 강화 대상에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일본의 다른 대한 수출 품목을 추가 확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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