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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對韓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 관리 사례” 주장
"3년 넘게 한일 간 의사소통 미흡도 배경"
일본 정부는 8일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등에 쓰는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 이유로 이들을 수입해 관리하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시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조치를 변경, 3개 핵심소재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또한 수출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의사소통이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수출 규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유기 EL패널 제조 등에 쓰는 3개 핵심소재에 관해 지난 1일 한국 수출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한국 측의)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 사이에는 수출 관리를 놓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 교환을 행하지 않은 것도 조치 배경인 점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수출 규제 대상인 소재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도 가능한 원자재로 그간 수입한 한국 측에 의한 부적절한 관리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7일 후지TV에 출연,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NHK는 일본 정부가 3개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내놓은지 1주일 맞아 한국 측이 개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수출 원자재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촉구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미 규제를 강화한 대상 외에 품목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우리 측의 대응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 규제 대상으로는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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