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 자유무역 훼손...한일 보복 대신 지혜모아야 일본 진보 성향의 유력지 마이니치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래도 양국이 보복전을 피하고 사로 다가서 해소를 위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기명 논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사실상 대항 조치로서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섬으로써 국제공급망을 떠받치는 자유무역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논설은 이처럼 외교와는 관계없는 무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무거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받게 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각자 반도체와 유기 EL 패널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한국 경제 내 비중도 증시 시가총액 중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한국에선 대기업의 존재감이 크고 거래 범위도 넓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논설은 우려했다. 또한 논설은 한국기업이 높은 셰어를 점유하는 만큼 한국에서 반도체와 유기 EL 패널 생산을 줄이면 일본에도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그 영향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과 중국, 세계의 정보기술(IT) 관련 제품에 파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설을 걱정했다. 논설은 수출규제가 국제적 분업을 마비시키고 '일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국산화를 유도해 일본기업의 중요 수출차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논설은 일본 정부가 내달에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규제를 확대할 방침을 밝힌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보복 공방전으로 비화하면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은 자명하다고 논설은 내다봤다. 논설은 수출규제의 계기를 제공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이 끝났는데도 지난달 일본기업에도 자금을 내라고 제안했다. 이는 일본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논설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역을 대항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이는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이념을 해치는 것이라고 논설은 거듭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규제 이유로서 "한국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강제징용과는 아주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설은 정치적 도구로서 통상정책을 이용해 세계 무역체제를 흔드는 것을 일본은 비판해왔다면서 이런 자세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논설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나빠져도 경제와 민간 교류가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정치의 역할이 원래 강제징용과 과거사 인식 문제가 경제 등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보복을 가하는 것을 삼가고 다가서 지혜를 모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논설은 역설했다.

▶ 2019/07/18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