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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수출규제 WTO서 논의 어울리지 않는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상 우려에 따라 자국 수출관리 제도로 적절하는데 필요한 운용 조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배상 판결 등에 맞선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는 한국 측의 반발에 이 같이 응대했다.
일본의 조치를 놓고선 한국 측 요청으로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의제로 다뤘으며 한일 양국 대표들이 나와 각자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관해 스가 관방장관은 "다자간 자유무역과 관련한 테마를 의논하는 자리인 WTO 무대에서 수출 관리에 관한 의논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할 준비를 추진하는 것에는 "가정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도 "(수출 규제는)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용의 변경이기에 WTO 협정에 부합한다"며 강조,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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