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안보 불신 심화...GSOMIA 연장 불투명
한국과 일본 정부의 경제 분야 대립이 안전보장 협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달 말 기한을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이 불투명해졌다고 닛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유사사태에 대비해 연대하는 GSOMIA의 경신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일본 측이 연장을 희망하는데 반해 한국 측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연장 전망이 확실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작년 말 우리 군함의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이래 한일 간 군사교류를 교착 상태에 있다.
한일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위협,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을 겨냥해 군사정보 공유를 긴밀히 하고자 2016년 11월 GSOMIA를 체결했다.
협정은 1년마다 경신하는데 양국 가운데 일방이 파기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된다. 이번 기한은 8월24일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촉발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양국 정부 간 갈등이 한층 깊어졌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GSOMIA를 지금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향을 내비쳤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는 확고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명, GSOMIA 연장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우리 쪽에서 파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안전보장에선 확실히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일관계 악화에 편승해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GSOMIA의 파기를 남측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은 대북정책에서 융화노선을 취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방위성 간부는 "통상적으로는 GSOMIA 파기를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형세가 심상치 않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 내에선 "(양국이)경제와 안보를 이제까지 다른 문제로 다뤄왔다"며 연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반면 최근 정황으로 보면 "이번에는 한일 국방당국의 관계 단절까지 이를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