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 유레카] 쓸모있는 악한의 무기판촉 선물 '내게 너무도 사랑스러운 쓸모 있는 악한'은 '아메리카 퍼스트 올인'에게 흡족할 만한 무기와 방위비 분담금 판촉 선물을 보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스칸데르 도발 면허'를 움켜쥐었다. 또한 대남 선전전에서 실컷 두들겨 패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구멍을뚫기도 하며 욕설을 퍼부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표현만 살짝살짝 바꾼 '정신 평화'의 복창 소리를 듣게 됐다. 이로써 핵실험 도발 없이도 망각 중증 신드롬의 남쪽 국민과 '감히 같이 놀려하는 오지랖 넓은 남쪽 당국자'에 대해 부단히 대남 군사적 우위의 '정신 승리' 즐거움과 존재감을 긴장없이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새벽 북한이 함흥에서 동해 쪽으로 두 발의 '미상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워싱턴 시간, 우리나라 10일 새벽)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으며 그 친서에는 최근 미사일 발사 훈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공개한 뉴스가 전해진 것에 맞물려 보도됐다. 북한의'미상 발사체'는 앞서 7월25일 이후 4차례 도발 후 관측통들이 자주 언급한 회피 기동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형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 발사체 도발은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미국 마크 애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도시락 오찬회담이라는 썰렁한 대좌를 가진 뒤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는 한미 '미상훈련'이 시작되기 바로 하루 전이다. 트럼프는 미 국방장관 방한에 맞추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주 그가 반복해서 말해온 '부유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받아 들여졌다는 뉘앙스의 언급이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성기 때 하루가 다르게 '일'을 저지르는 고르비의 발언에 후렴처럼 '찬물'을 쏟던 당시 소련 외무부를 연상시키는 요즘 트럼프의 미국 국무부도 신중한 자세를 접고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문제를 공식화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 방문시 올해 1조벽을 넘은 방위비 분담액을 6조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물론 우리 외교부는 방위 분담금 협상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6조 요구설'에 대한 딱 부러진 부인이 아니다. '김정은과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는 사이'인 트럼프도 북핵 문제에서 매파 중 매파인 볼턴도 북한 일련의 탄도 미사일 훈련 도발에 대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아니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9일 김정은 친서 공개 회견에서 김정은과 4번째 만남을 시사하면서 북미협상에 '이스칸데르는 노 프로블럼'이라는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했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트럼프 북핵 독트린이 문재인 정부 용인 아래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 ICBM과 핵실험은 노, 이스칸데르는 낫 레드라인'. 트럼프의 제한적 도발 면허 발부에 맞물려 북한이 다섯 번째의 발사체 도발을 함으로써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는 '대박 교환 판촉 선물'을 전달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은 조수석에서도 밀쳐난데 이어 주유 서비스 의자마저도 걷어차이게 되어 대북 마조히즘의 극한시험에 들게 됐다.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세 가지 카드를 쥐게 됐다.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된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로 한 북한의 중단 거리 미사일(이스칸데르형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선 수도권 방위를 위해 추가 사드 배치를 돈을 내고 하던가 아니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하던가 하느냐가 두 가지 카드다. 방패가 아니면 창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카드는 중국을 의식, 사드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할 수 없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던가 막대한 금액의 최신형 무기를 사들이라는 것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NO ICBM 핵실험'을 요구하면서 문재인에게는 방위비 대박 기여'를 압박할 수 있게 됐다. 김정은의 도발은 시야를 조금 넓힌다면 트럼프에게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이스칸데르 방어무기 등을 팔수 있는 압박무기를 쥐어준 셈이기도 하다. 또한 김정은은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개발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러시아에게 러시아 버전의 MD 무기체제를 중국에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고도화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 중국 베이징마저도 '실제 위협'이다. '쓸모 있는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악한'과 '다만 미국 퍼스트만 있을뿐인 남자' 간 적과의 동침관게는 위태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 <스위프트-류야저우-버크왈드>

▶ 2019/08/1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