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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한국 ‘안보협력 중요도’ 격하
2019년도 작년 2번째서 4번째로 내려 기술
일본 정부는 2019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안보협력 중요국 순위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로 갈등을 빚는 한국을 전년보다 낮출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과 후지TV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는 전날 파악한 2019년판 방위백서 원안(초안)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동맹국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 협력하고 교류하는 실적을 설명하는 '안정보장 협력' 장에서 한국을 겨냥, 중요도를 나타내는 기술 순서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방위백서 원안에 따르면 2018년판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한 한국은 2019년판에선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다음의 4번째로 밀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방위성 소식통은 일본의 안보협력 상대로서 한국을 사실상 격하했다는 의미라고 언명했다.
매체는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과 대립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뚜렷이 하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체는 방위백서가 작년 12월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한국 구축함의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자제 요청도 언급하면서 "우려에는 계속 적절한 대응을 구한다"고 명기한 것으로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아울러 북한과 관련한 대응 등 과제에는 "확실히 연대한다"고 적시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 방위백서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작년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9년판 방위백서는 이르면 9월 중순 일본 각의에 보고될 전망이라고 한다.
양국은 오는 2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기한을 맞는데 일본 측이 연장을 희망하는 반면 한국은 파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매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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