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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소미아 파기 ‘충격’ 한국에 항의...“믿기지 않는다”
"한국 자세 어떻든 '강제징용' 입장 변함없다"...대응 검토
일본 정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파기한데 대해 즉각 항의했다.
지지(時事) 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내심 지소미아의 연장을 기대한 일본 정부는 청와대가 불연장을 발표하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방위성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해 "한국은 도대체 어쩌려는 것인가"고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이제부터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명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는 지소미아 불연장이 "예상 밖인 대응으로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이 수출규제 문제를 파기 이유로 거론한 점에서 정부 전체로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스럽지만 한국 측 대응이 어떻든 일본으로선 태평양 전쟁(2차대전) 중에 이뤄진 징용(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대처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 측면에선 미일 연대도 있어 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한층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후 6시30분께 총리관저를 나올 때 기자단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쪽 손을 들어 아는 체 했지만 일절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에선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한미일 동맹 관계가 흔들린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그간 일본 측의 관련 정보 제공을 포함해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응하는데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하는 아베 정권은 한일 군사당국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한국 측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본 측은 향후 대응에 관해선 지소미아 문제가 한국의 국내정치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해 추이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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