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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대북 공조 차질...환구시보
중국 지도부의 보수 논조를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3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특파원과 담당기자들의 종합기사를 통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종료를 결정했지만 이전부터 양국이 역사문제로 인한 첨예한 대립이 경제무역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에 이르러 양국 관계가 수요 이래 최악의 수준까지 악화한 것이 지소미아 불연장의 배경으로 신문은 거론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폐지라는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연대 견제하는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 조금이라고 균열이 생기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등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이 지소미아 중단을 결행한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공동 감시해왔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점을 살려 신속히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방향을 파악했다.
일본은 첨단 정보수집 장비를 보유하면서 위성과 레이더로 획득한 북한 잠수함 기지, 탄도 미사일 기지 등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 한국이 탈북자와 북중 국경 부근에서 수집한 '휴민트'는 일본이 이용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폐기됨으로써 한미일이 북한의 무기 확산을 막고 한반도 문제 공조를 저해하고 역내에서 굴기하는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지소미아 문제가 특히 일본에는 한국이 역내에서 믿을만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설득을 도외시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한미 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는 지소미아가 단순히 군사정보 협력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연대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어떻든 지소미아 폐지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좌절시킨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다른 협상과 협정을 할 때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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