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point]中, GSOMIA 파기로 ‘東亞판 나토’ 균열 환영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것은 한미일의 공동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경계해온 중국으로선 환영할 만한 사태이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충격을 이웃국가들과 광역 경제연대로 완화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대립 격화는 이를 역행하는 만큼 중국 측은 신중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결정에 관해 "군사안전 협력의 실시와 종료는 주권국가의 자자주권에 속한다"며 명확한 논평을 피했다.
그러면서 겅솽 대변인은 "관계 당사국의 결정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고 제3국의 이익을 손상하는 것이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반색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겅솽 대변인은 2016년 GSOMIA를 체결할 때에는 당사국들이 "냉전사고에 집착해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대립을 격화시킨다"고 강력히 반발한 점에서 이번 발언은 상당히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간하는 보수논조의 환구시보(環球時報)도 한국의 GSOMIA 파기 조치가 "일본을 경악시켰다"고 전했지만 중국의 입장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GSOMIA 체결에 이어 2017년 미군의 최신예 요격 시스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이 한국에 배치됐을 때 중국은 한미일에 의한 '동아시아판 나토' 구축으로 비난했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동맹인 한일의 군사협력에 금이 가면 자국 안보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속에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한중일 등 16개국으로 이뤄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21일 베이징 교회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일 양국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한 것은 이처럼 GOSOMIA 파기로 투영된 이중적인 속내를 내보였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