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성장, 개혁 안하면 2030년대에 1%대 하락”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세계은행 보고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3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재신망(財新網) 등은 17일 중국 정부 싱크탱크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와 재정부, 세계은행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개혁을 게을리 진행했을 때는 2031~2040년 실질 성장률이 연평균 1.7%로 주저앉는다는 시산결과를 나왔다고 지적했다. '혁신 중국(創新 中國): 중국 경제성장 신동력' 제하의 보고서는 지난 2년간에 걸친 공동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와 세계은행은 2012년 2월에도 '2030년 중국'이라는 보고서를 함께 내놓은 바 있다. 먼저 중국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고 신경제가 굴기하고 있으며 창의력이 급속도로 증대하기에 중국은 개혁 강도를 높이고 신동력을 육성하며 혁신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겪었다고 평가한 보고서는 고도성장에서 질 높은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형성하고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방출하고, 혁신 시스템으로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거액의 투자, 인구 보너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입 등 중국의 고도성장을 지탱한 요인을 거론하며 "중국이 더는 여기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중국의 전요소 생산성 신장률이 둔화했다"고 분석한 보고서는 선진국의 절반 정도인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향후 성장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3개를 들었다. 먼저 토지와 노동력, 자금의 배분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적 개혁,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이미 얻은 첨단기술과 이노베이션 성과를 중국 국내에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론 신기술과 신제품, 새로운 공정의 창안과 창출을 부단히 계속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보고서는 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체계 구축, 인적자본 건설 확대, 금융과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 지역 균형발전 등 7개 부문에서 구체적인 건의를 했다. 　 장차 중국 개혁의 진척도에 따라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성장률은 6.6%이었는데 적절한 개혁을 실행했을 때는 2021~2030년까지 연평균 5.1%, 2031~2040년 2.9%, 2041~2050년 2.2%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개혁에 나서질 않을 경우에는 각각 4%, 1.7%, 2.3%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특히 2030년대 성장 하락이 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2012년 보고서는 중국에서 개혁을 진행하면 장래 성장률을 2021~2025년 평균 5.9%, 2026~2030년 5%로 점쳤다. 이번 보고서는 종전 예상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보고서는 강력한 시장 지향 의지를 담았던 전번에 비해선 국유기업 개혁 등에서 표현이 후퇴했다. 2012년 보고서는 "국유자본을 공공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퇴출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19년 보고서는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적었다. 베이징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쩌우자이(鄒加怡) 재정부 부부장은 "어떻게 '혁신 중국'을 실현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성을 계속 단호하게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9/09/17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