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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中지방채 667조원 발행...“한도 육박”
지난 8월 발행한 중국 지방채는 5695억 위안으로 1~8월 누계로는 3조9626억 위안(약 667조8170억원)에 달했다고 홍콩01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관련 통계를 인용해 8월 지방채 가운데 일반채권이 1632억 위안, 특수채권이 4063억 위안을 각각 기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8월 지방채권를 용도별로 보면 신규 채권 3421억원(신규 일반채권 227억원 특수채권 3194억 위안), 차환 채권과 재융자 채권 2274억 위안이다.
1~8월 전국 지방정부 누계 채권 3조9626억 위안 중 일반채권이 1조6110억 위안, 특수채권은 2조3516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신규 채권이 2조8951억 위안(신규 일반채권 8894억 위안, 특수채권 2조57억 위안), 차환 채권과 재융자 채권이 1조675억 위안이다.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는 심의를 통해 2019년 중국 전국 지방정부 채무 한도액을 24조774억3000만 위안으로 설정 승인했다.
이중 일반채무 한도가 13조3089억2200만 위안, 특별채무 한도는 10조7685억800만 위안이다.
8월 말 시점에 중국 전국 지방정부 채무 잔고는 21조4139억 위안으로 아직 전인대가 비준한 한도 안에 있지만 거의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가 안은 채무가 2021년 말까지 2년반 사이에 3조8000억 위안이나 상환 만기를 맞으면서 금융 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S&P 보고서는 중국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지방융자 평대(플랫폼)가 2년6개월 만에 갚아야할 채무가 이처럼 막대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방융자 평대가 빌린 채무의 상환 기일이 도래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리스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차입금 축소를 위해 애를 써온 중국 정부가 곤경에 처한 지방정부 융자 평대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지가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렇지 못해 지방융자 평대가 연달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하는 사태를 빚을 경우 시장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정부 위신을 해치는 것은 물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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