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올해 감세·수수료 인하로 340조원 이상 재정혜택
중국은 올해 들어 세금 감면과 각종 수수료 인하를 통해 2조 위안(약 340조원) 이상의 재정혜택을 펼치고 있다고 쉬훙차이(許宏才) 재정부 부부장이 19일 밝혔다.
재신망(財新網)과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에 따르면 쉬훙차이 재정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재정부 주관을 열린 '2019년 예산 효율관리 국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 동안 올해 대규모 감세와 수수료 인하, 증치세와 사회보험료율을 내려 국민과 기업 부담을 2조 위안 가까이 줄이겠다고 언명했다.
류쿤(劉昆) 재정부장도 지난달 말 상반기 감세와 수수료 인하 규모가 1조1700억 위안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조치를 계속 효과적으로 실행해 경제안정 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수혜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민대학(人民大學)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로 인해 생긴 지출압력을 적절히 처리해 재정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대두하는 속에서 감세와 수수료 인하는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한정(韓正) 상무부총리는 중국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천명했다.
한정 부총리는 국가세무총국에서 열린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법인세와 수수료를 인하하는 국무원의 조치가 재정정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에도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로 사실상 1조3000억 위안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