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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무원 ‘사회주의제·공산당 영도’ 반대하면 파면
징계법 강화...파업·시위·집회 참가해도 직위해제
무역전쟁·경기둔화·홍콩사태 겨냥 기강확립 속셈
중국 정부는 공무원 징계법을 강화해 공공연히 사회주의 제도에 반대하면 즉각 파면토록 할 방침이라고 중앙통신과 신화망(新華網)이 11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2차 회의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인원 정무처분법(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처벌에 관한 정무처분법안 제3장에 따르면 사회주의제 반대 외에도 공무원은 중국공산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부정하거나 개혁개방에 반대해도 직위해제 당할 수 있다.
신화통신은 정무처분법안 제3장이 중국 헌법으로 확립한 국가지도 사상, 중국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조,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문장이나 연설, 선언, 성명 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자리에서 축출한다고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무처분법안은 불법조직 가입과 파업 참가, 민족 분열의 조직과 등을 파괴 선동하는 행위를 모의한 주모자와 핵심 간부 등도 해직 처분을 내리게 했다.
아울러 정무처분법안은 헌법과 중국공산당 영도, 국가에 반대하는 집회와 가두행진, 시위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해도 파면 등 엄중히 처벌하게 했다.
불법조직을 만들거나 가입하고 파업에 참여하며 민족 관계를 도발하고 민족분열을 회책 파괴하는 공무원도 처분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종교활동을 이용해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경우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정무처분법안은 적시했다.
이러한 정무처분법안은 전인대에서 최종 입법에 앞서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공무원 단속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흔들리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홍콩 시위사태로 요동치는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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