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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4중전회 폐막...시진핑 권력강화책 추인·후계구도 미뤄
시위사태 홍콩 겨냥 국가안전 수호 법제도·집행기제 구축키로
독립지향 대만에 대한 압박 확대도 결정...공산당 통치체재 '우월성' 강조도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31일 베이징 징서(京西) 빈관에서 폐막했다.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제도의 개선과 통치 능력 현대화'를 의제로 내건 4중전회는 이날 오후 회의 결정사항 등을 상세히 담은 커뮈니케(공보)를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하고 회의를 끝냈다.
4중전회는 통치체계의 강화와 중국 사회주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 국내경기가 둔화하며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5개월째 이어지는 속에서 4중전회는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추인했다.
이번 4중전회는 "국내외 리스크가 명확히 증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들 도전을 극복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 통치체제의 현대화를 '전체 당의 중대한 전략임무'로 자리매김했다.
4중전회는 관심을 모은 정치상무위원 증원과 인사를 하지는 않았다. 천민얼(陳敏爾 59) 충칭(重慶)시 서기와 후춘화(胡春華 56) 부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해 '포스트 시진핑'로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4중전회는 결원이 생긴 중앙위원 2명을 중앙위원 후보 마정우(馬正武)와 마웨이밍(馬偉明)으로 메웠을 뿐 다른 인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3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철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에서 시진핑 '1인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고 차세대 지도자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확인된 셈이다.
커뮈니케에 따르면 4중전회는 중앙위원 202명과 후보중앙위원 167명이 참석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과 유관 책임자들이 열석한 가운데 중앙정치국 주재로 열렸으며 시진핑 당총서기가 중요강화를 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결정에 대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커뮈니케는 중국 통치체제의 우위성에 관해 공산당에 의한 집중통일적인 지도, 전면적인 법치, 이상과 가치관, 도덕관념 등의 사상 면에서 일치를 내세웠다.
시진핑 총서기가 2014년 연설에서 "국가통치의 현대화가 절대로 서구화와 자본주의화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사회통제를 통해 '강국'을 지향한다는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런 기조 아래에서 4중전회는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행한 정치공작 보고를 청취하고 토론했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조의 견지와 완비, 국가 통치 체제와 능력 현대화 추진을 위한 몇몇 중대문제 결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시진핑 총서기는 결정에 대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4중전회는 국내외 리스크 도전이 현저히 증가하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하여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과 안전을 추구하며 전략적 계획을 강화하면서 안정 속에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4중전회는 중앙정치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하에 19차 당대회, 19기 2중전회와 3중 전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국내와 국제의 양대 대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전과 안전을 확보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4중전회는 홍콩 시위사태로 흔들리는 '1국2체제(一國兩制)' 체계를 견지하고 완비하는 노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1국2체제는 평화통일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창안한 것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히 통치하고 양 지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지키며 국가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4중전회는 천명했다.
여기에 더해 4중전회는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할 법률제도과 집행기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4중전회는 양안 문제에 관해서는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광대한 대만동포를 단합시켜 대만독립 반대를 향해 공동 투쟁해 통일을 촉진하기로 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4중전회는 '전방위 외교의 포진을 완성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머물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 경기감속 등에 직면한 경제정책에 대한 기술도 없었다.
4중전회가 "미중 관계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는 새로운 방침을 당내에서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을 부르는 대목이다.
한편 당중앙 선전부는 11월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1시) 4중전회 신문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신문발표회에는 중앙선전부와 중앙정책연구실,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공위원회, 전국정협 판공청, 사법부 책임자들이 나와 관련 4중전회의 논의와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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