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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강제징용 배상 해결 위한 기부법안 마련”
한일 기업·개인 기부금 모아 징용피해자에 지급..."강제 아닌 자발적"
日언론 "법안 공감 얻어 우리 국회에 제출은 불투명" 관측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의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부금 조성 법안을 우리 국회가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도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차 방문한 일본 도쿄의 참의원 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G20 국회의장 회의 개막 전 회의장에서 우리 국회가 한일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을 모아 한국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배상금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자 배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배상금 모금에 대해선 한일을 불문하고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며 "강제적으로 모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의장은 전날 보도된 아사히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원고와 한국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방일 동안 일본 측 반응을 살피고 국회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한국 국회 관계자를 인용해 법안에선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기업 이외에 한국기업이 참가하고 한국 국민의 기부금도 재원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강제징용 소송 원고 측이 피고인 일본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서 법안이 공감을 얻어 실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를 포함해 실현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한일기업이 배상 상당액을 출자하는 안을 내놓자 바로 거부했다.
또한 원고 측이 피고인 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자산을 차압해 법원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데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재산이 훼손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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