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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소미아 실효 불가피 전망...한국 대응 계속 주시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오는 23일 효력을 잃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을 전망하고 있다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면서 일본 정부 안에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래도 일본 정부는 막판까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방송은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방한한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만나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한국 측의 이런 자세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현상으로는 종료 결정 철회가 없을 것"으로 보고 23일에는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판단해 내린 것으로 비판하는 한편 수출규제 강화 경우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 측의 수출규제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인 일본이지만 미국의 해결 압박을 받으면서 16일 태국에서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다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촉구하고 대응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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