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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는 ‘자해적’ 조치…한미동맹에 타격”
...미국 전문가들 경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오는 실제로 종료될 경우 역내 안보와 한미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VOA가 전직 미국 관리와 유력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압도적 다수인 19명이 지소미아 종료를 오판이자 '자멸적인 실수'라고 규정하며 한국 정부에 결정을 철회하라는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직결된 핵심 한반도 현안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일이 임박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이에 맞물린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흔들릴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가운데 19명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관계의 상징성과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전력을 한꺼번에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의 높은 상징성 외에 작전상으로도 잠재력이 크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늘면서 위기 상황에서 그 유용성 또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평시에 한미일 간 조율과 정보 교신 훈련을 가능케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도록 해 전시 활용도가 크게 높다고 주장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한국의 20개 가량 비행장이 미군 전투기 작전과 미군의 한반도 유입에 필요한 숫자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 예를 들면서 미국은 언급을 꺼리지만 일본의 상당한 지원 없이 한국방어 작전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의 지원을 일찍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잠재적 군사 역량과 관련해서는,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도 유사시 한국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해군 소장 출신인 맥데빗 연구원은 대잠수함전을 예로 들면서 이 분야에서 일본의 역량은 세계 최상위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맥데빗 연구원은 전망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이 결정이 매우 불행하고 무분별하며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를 훼손시키면서 더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안보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 등 적국을 이롭게 하며 한미일을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시기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역사라는 제단 위에 한국의 안전과 미국의 방어 공약을 쓸데없이 희생시키는 것"에 비유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증가시키며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경고시간을 무너뜨리면서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미국의 국가이익까지 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small-minded mistake)라고 비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한국 스스로 안보 이익에 반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훼손시키는 “자멸적 행위(self-destructive act)”라고 꼬집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일 양국 지도자가 현재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고 한미일 동맹과 조율을 갈라놓으려는 북한과 중국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전혀 별개라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지소미아는 워싱턴에서 핵심적인 한미 관련 사안으로 간주된다며, 자신이 아는 워싱턴의 정책 관련자들 가운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에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인사는 사실상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수십년 간 이어진 한미 관계가 최근 3~4년 동안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며 복구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이런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를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몇가지 요소 중 하나”로 평가했고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에서 동맹이자 파트너 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진정한 우려를 일으켜 한미동맹 또한 약화시킨다며, 한국이 자국방어에 관심이 없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지 마땅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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