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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연구자 채용 방식으로 지재권 빼돌려”
중국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연구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자국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CNBC와 워싱턴 타임스 등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감독조사소위가 내놓은 105쪽짜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상원 감독조사소위 보고서는 이런 중국의 행태로 인해 미국 세금이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쓰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1990년대 말 이래 20년에 걸쳐 미국의 대학 연구실과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인력을 초빙함으로써 미국 최첨단 과학기술에 접근해왔지만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 기관은 2018년 중반까지는 거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국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천인계획(千人計劃 Thousand Talents Plan)'에 따라 귀국시킨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 경우 일하던 미국 연구실에서 프레젠테이션과 테크니컬 페이퍼, 리서치 데이터 등에 관한 3만건 이상의 전자파일을 갖고 떠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천인계획"으로 2000명의 고급인력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2017년까지 7000명 이상을 채용했다고 한다.
감독조사소위 위원장인 공화당 출신 로브 포트먼 상원의원은 "미국민이 지난 20년 넘게 중국의 경제와 군사 굴기에 세금을 낭비해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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