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홍콩인권법안 만장일치로 가결 ...중국 거세게 반발 미국 상원은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홍콩 시위대를 지원하고 시위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도록 중국에 경고하는 내용의 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거세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홍콩인권법 성립에 보복하겠다며 미국에 홍콩 사태에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인권법이 필요 없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미국과 홍콩 간 관계, 미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극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해 조율을 벌이는 민감한 시기에 홍콩인권법 채택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홍콩인권법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 1국2체제가 잘 지켜지는지를 매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국2체제를 전제로 관세 등에서 중국보다 홍콩을 우대하고 있다. 홍콩인권법을 주도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본회의에서 "미국이 홍콩과 중국에 대한 통상활동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수년간 중국 당국에 의한 홍콩 자치와 자유를 훼손하려는 일관한 움직임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홍콩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면 대중 무역협정에 미국이 서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폴리스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절하고 인도적으로 대처하지 않거나 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 거래하는 것이 극히 힘들어진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8일 홍콩 시위 참가자에 직접 지지를 표시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거의 침묵을 지켜왔다. 시위 지지를 명언하지 않고 홍콩인권법에 사인할지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하원은 지난달 동일한 홍콩인권법안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하원 법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서명을 위해 송부하는데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하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양원이 법안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아무튼 상하원 법안 모두 전폭적인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더라도 이를 번복시킬 충분한 지지가 확인됐다.

▶ 2019/11/20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