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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天歷史-11월27일] 臺 국민투표법 통과, 카이로 선언 서명, 井岡山
중국 보험업 재개 결정, 남아공 대만 단교 중국과 수교 발표, 이승만 대통령 대만 방문, 중국 첫 서양음악 전문 학교 '국립 음악원'설립
2003년 11월 27일 대만 입법원이 3독회 후 국민투표법(公投法)을 통과시켰다. 중화민국이 헌정을 실시한 이후 56년 만의 국민투표제 도입이었다.
이 국민투표법안은 여야의 타협 아래 통과되었다.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던 국민당과 친민당 등 야당연합은 독립과 국호변경 등에 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행정원이 제안한 ‘방어적 국민투표 실시 조항’은 받아들였다.
‘방어적 국민투표 실시조항’은 적이 점령을 목적으로 대만을 공격하는 경우, 총통이 행정원에 명령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야당 연합은 이 때문에 총통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중국이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는 것을 방어적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주장하여 총통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실시를 강행하였다.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과반수에 미달한 사람이 참여하는 바람에 성립되지 못했지만 국민투표 문제를 통해 양안 문제와 대만의 정체성 문제를 총통 선거전의 중심 이슈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함으로써 천 총통은 경제침체 등 많은 실정에도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320 대만선택] 국민투표 개표결과 2004/03/23 15:32
▶[시사용어] 陳水扁 2개항 국민투표(公投)의제
▶台입법원 국민투표법안 가결 2003/11/27 23:33
2018년 11월 24일 치러진 통일 지방선거에서는 민진당이 2016년 1월 총통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뒤 실행에 들어갔던 탈원전 정책의지속 여부와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가부를 ㅇ놓고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됐다.
탈 원전 정책은 유지 찬성 4대 반대 6으로 페지가 결정됏고 올림픽 참가 명칭으로 써왔던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에서 '차이니즈'를 때어 버리자는 안건 도 부결됐다.
이 결과는 지방 선거에서의 집권 민진당의 대참패와 함께 차이잉원 총통 정부에 심각한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차이잉원 정부는 가동 중인 6기의 원전 중 4 기를 중단시키고 '원 전 제로
'실현을 추진했으나 전력난으로 대만 섬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햇다. 결국 유권자들이 차이 정부의 과격한 탈누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을 넘어 원상 회복시킨 셈이다.
또한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안 부결은 전 인구의 87%의 내성인 들도 대만 독립 대신 현상 유지를 바란다는 사실을확인시켜 준 것이다.
국민투표는 프랑스의나폴레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도 정치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자주 활용했다.
드골은 이를 통해 여러 차례 정치적 위기를 돌파했으나 결국 국민투표에 회부한 정책안 가부에 자신의 신임을 연계햇다가 패배하자 대통령 직에서 사임, 물러났다.
대만에서는 국민투표가난국 타개의 돌파구가 아니라 집권당이 추진한 정책과 총통의 정치적 입지의 목을 조르는 것이되고 말았다.
1979년 = 전국보험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폐막하였다.
19일 개막된 이 회의는 1980년부터 중국 인민보험공사가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보험업을 개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에서 보험 영업이 시작되었고 성과 자치구는 3~5개의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1943년 = 미국, 영국, 중국 정상들이 식민통치 하의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 선언에 서명했다. 발표는 나흘 뒤인 12월 1일에 이루어졌다.
1996년 =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1997년 12월 31일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수교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992년 8월 1일 대만은 아시아의 대한민국과 단교한데 이어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수교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외교 발판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결과 대만은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중남미 일부 국가 등 등 소국들과 수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교 공간이대폭 축소되었다.
대만은 대만에서 태어난 내성인 리덩후이 총통이 들어선 이후 경제 지원을 고리로한 이른바 '은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 1972년 10월 공산 중국 유엔 가입과 대만축출 뒤 날이 갈수록 좁아져 가는 국제적 외교 공간을 넓히려 노력했다.
양안간 치열한 외교전에서 대만은 1992년 아프리카의 니제르 공화국과 수교함으로써볼만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해 한중 수교가 성사됨으로써 소탐대실의 치명적 패배를 감수해야 햇다.
중국은 이후 꺼진 불도 짓밟아 버리는 자세로 공세적 수교 확대 외교 활동을 전개,한중 수교 4녅 뒤에는 대만의 아프리카 교두보역할을 해온 남아공과 수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에도 대만의외교 공간은 날이 갈수록 축소되었으며 그 경향은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집권 기간 ( 2000년~2008년 )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하나의 중국' 자세를 견지하는 대만국민당 집권기간 ( 2008년~ 2016년 ) 정지 되었다가 민진당이 재집권 이후 다시 강화되기 시작햇다.
2019년 9월 28일남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와 중국이 수교함으로써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15 개국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2019년 11월 현재까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국가는7 개국가였다.
1953년 =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 장제스(蔣介石)총통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한국전 이후 남북 정상의 중국을 둘러싼 정상 외교전이엇다.
이승만의 대만 방문 보름 전인 1953년 11월 12일 김일성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 등의 환대를 받앗다
이승만의 대만 방문은 또한 한국전 발발 한해 전인 1948년 8월 6일 장제스의 진해 방문에 대한 답방이기도 했다.
1927년 = 마오쩌둥(毛澤東)이 부대를 이끌고 정강산(井岡山)에 도착, 공산당 근거지 수립에 들어갔다.
1927년 = 중국 최초의 서양 음악 전문 고등 교육 기관 인 ‘국립음악원’이 설립됐다. 이 국립음악원은 현재 상하이(上海)음악학원이다.
1927년 10월 차이위안페이(蔡元培)이 ‘아름다움을 길러 종교를 대신하게 한다(以美育代宗敎)’는 취지에 따라 샤오요우메이(肖友梅) 박사를 상하이로 파견하여 국립음악원을 설립하게 했다.
샤오요우메이는 손문(孫文 : 쑨원)의 고향인 광둥(廣東)성 샹산(香山 : 현재 中山 중산) 출신으로 중화민국 국가의 작곡자이다. 그는 프랑스의 ‘국립파리음악학원’을 참조하여 국립음악원을 설립했다.
차이위안페이가 초대 원장직을 맡았으나 난징(南京) 국민정부의 공무가 바빠 곧 사임하는 바람에 12월부터 샤오요우메이가 대리원장을 맡았다.
1929년 7월에 국립음악전문학교(國立音樂專科學校)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중국의 유명한 음악학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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