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러,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 안보리 제출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안보리에 상정한 대북제재 해제안은 북한 수산물과 섬유제품 등의 금수조치를 풀고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22일까지 송환하는 2017년 결의안을 철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제재 해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확립하며 단계적이고 동조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쌓기 위한 노력으로서 모든 차원의 미북 대화를 계속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표결에 회부될지는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하다. 가결에는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추진을 표명한데 대해 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