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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희상 법안에 “한국 책임 아래 수용가능 해법”요구
일본 정부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안이 발의된데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희장 의장의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을 담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러한 요구를 취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를 목전에 두고 18일에는 문 의장이 마련한 강제징용 관련 배상법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기업 등의 기부금을 모아 재단을 설립하고 한국 정부도 운영비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에 기부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는 18일 밤 "일본기업에 금전적인 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위 간부는 문재인 정부의 법안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법안 심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로선 외교 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동시에 끝까지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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