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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주인구 300만 미만 도시 호적제도 철폐
...“도시화 확대·경제 활성화 겨냥”
중국 당국은 상주인구 300만명 미만의 도시에서 인구이동을 제한해온 호적(戶口) 제도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재부망(財富網)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공동 발표한 '노동력과 인력 사회성 유통체제 기제 개혁 촉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가통계국 자료로는 도시부 상주인구가 100만~300만인 도시는 타이위안(太原), 창사(長沙), 쑤저우(蘇州), 닝보(寧波)를 포함해 56곳에 이른다.
의견은 이들 도시의 호적 취득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한 의견은 도시부 상주인구 300만∼500만명 대도시에서는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500만명 이상의 초대형 도시 경우 사회보험 납부 연한과 거주 연한 등을 조정하는 등 호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견은 노동력과 인력의 사회적 유동성을 저해하는 체제 메커니즘의 폐해를 없애고자 호적제도와 공공 서비스로서 구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 유동적 활력을 북돋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견은 도시에서는 교육, 의료 등에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해서 상주인구가 호적인구와 동등한 교육, 취업과 창업, 사회보험, 의료위생, 주택보장 등 혜택을 받도록 명기했다.
앞서 거시정책을 관장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내놓은 '2019년 신형 도시화(城鎭化) 건설 중점 임무' 문건을 통해 도시에서 인구 이동을 제한한 호적제도를 완화하고 인프라 지출을 확대, 도시화를 추진해서 둔화하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6장, 22개항으로 이뤄진 문건은 당중앙 경제공작회의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기 위해 제정했다면서 "도시화는 현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발전개혁위는 도시 인구의 비율인 도시화율을 2018년 말 59.6%에서 연말까지 1%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5년간 도시에 1억명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공표했다.
발전개혁위는 이번 방침이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과 사회 전체의 안정유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0만~300만명 거주 중형 도시에 대해선 출가노동자인 농민공과 신규 대학 졸업자를 포함하는 외부의 전직 희망자에 부여하는 호적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100만 이하 소형 도시의 호적제도는 이미 속속 철폐된 상황이다.
전국 각지의 성도(省都)를 포함하는 인구 300만~500만 대형 도시는 호적 제한을 '포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초대형 도시는 호적 부여를 대폭 증가해 사회보험 납부 연한과 거주 연한 비중을 높일 계획도 밝혔다.
호적제도는 중국에선 국내 인구이동을 관리하기 위해 장시간 시행됐다. 호적이 없으면 도시에 살더라도 교육과 의료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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