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1단계 합의 서명...中, 美제품 수입 50% 늘려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1.5배로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7가지 항목 등을 담은 합의 문서에 사인했다.
1단계 합의로 미국 정부는 내달 대중 제재관세 일부를 해제하게 된다.
다만 합의에 서명했다고 해도 중국은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조정을 거부했으며 미국도 중국 제품의 70% 가까이에 대한 제재관세를 유지했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딜이다"라는 등 성과를 과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표한 90쪽의 합의문건은 중국의 금융서비스 시장개방과 위안화 약세 유도 자제 등 7항목을 명기했다.
양국이 무역확대와 시장개방 등에 합의해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2018년 7월 관세 공방전이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서명한 합의의 핵심은 미중 무역의 대폭 증대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입을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늘린다.
내역을 보면 미국산 공업제품이 777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가 524억 달러, 농축산품 320억 달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적자(연간 3300억 달러)의 대폭 감축을 공약했다. 1단계 합의가 실현하면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된다.
합의문건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중국이 기업비밀과 상표 등에서 권리보호를 강화한다"고 적시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은 기술이전을 강요당했는데 합의문건은 "당국에 의한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1단계 합의에 따라 2월 중순 기한으로 작년 9월 대중 제재관세 제4탄으로 발동한 12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내린다.
또한 양국은 고위급 정기협의를 월 1회를 개최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부총리도 정례적으로 회담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고위 관리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관세를 재차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