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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3년만에 지칭
국회서 시정방침 연설...북한과도 '무조건 정상회담' 추진 언명
헌법개정 계속 밀고 나갈 자세 분명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해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부활,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외교 문제에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주변국들과 외교는 극히 중요해졌다. 한국은 원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관해선 "일북 평양선언에 기초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문제 해결을 향해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내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겠다"고 언명했다.
근래 급속도로 관계를 회복하는 중국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일본과 중국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다. 그 책임을 확실히 다하겠다는 의향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현재 아시아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정상간 왕래에 더해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깊고 넒게 함으로써 신시대의 성숙한 일중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완전 관계 정상화의 상징으로 거론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빈방일에는 언급하지 않아 다소 대중관계를 톤다운하는 자세를 취했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 관계에는 "1956년 공동선언을 토대로 해서 교섭을 가속해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나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손으로 이를 실현할 굳은 결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통상정책에 관해선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21세기 경제질서를 세계로 넓히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이탈하는 영국과도 신속히 무역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명언했다.
안전보장에서는 "올봄부터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를 창설한다. 나아가선 사이버와 전자파 등 신 영역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그 능력과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일미동맹의 강고한 기반 위에서 유럽, 인도, 호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기본적인 가치를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아베 총리는 설명했다.
연설 말미에 아베 총리는 자신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헌법개정에 대해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헌법이다.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할지 그 방안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이 아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보면서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심의회의 자리에서 함께 그 책임을 다하자"며 계속 밀고나갈 의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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