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 20/02/20 07:28



아베 “韓 기본 가치관 공유 가장 중요한 이웃” 6년만에 언급

...“관계개선 의지”
국회서 시정방침 연설...한국에 관계악화 조치 자제 당부
북한과는 '무조건 정상회담' 추진...개헌 계속 밀고 나갈 자세 언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해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6년 만에 부활,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외교 문제에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주변국들과 외교는 극히 중요해졌다. 한국은 원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해를 맞아 대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자세를 천명하면서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지적이다.

그래도 아베 총리 연설에 한국에 관한 언급의 최대 포인트는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작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을 따로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을 둘러싼 부분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을 패싱한 이런 취급은 강제징용 문제와 한국군의 자위대기 사격관제 레이더 조준 논란 등으로 인한 한일 관계의 악화를 상징하는 변화로 지목됐다.

아베 총리는 2018년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까지 양국 간의 국제약속, 상호신뢰의 구축 상 미래지향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킨다"고 밝히는데 머물렀다.

2017년 시정방침 연설은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이제까지 양국간 국제약속, 상호신뢰 구축상에 미래지향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킨다"였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인 20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아베 총리가 했던 셈이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처음으로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지칭한 것이다.

'기본적인 가치의 공유'라는 표현을 아베 총리가 사용한 것은 6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2016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과는 작년 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고 장기간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2015년 시정방침 연설 때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다.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을 향해 대화를 쌓아 나가겠다. 대화의 문을 항상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한국이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다. 일한의 양호한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는 불가결하기에 대국적인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에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기본적인 가치'라는 말에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중시 등 의미가 내포됐다.

이런 단어가 2015년에는 사라진 것은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기사와 관련해 기소당한 사건이 배경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올해 시정방침 연설에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가 재등장한데는 강제징용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으로선 파격적인 것이라고 일본 측은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원래 기본적인 가치도 전략적 이익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이기에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확실히 한일청구권 협정을 지키고, 과거사 문제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라고 현지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작년 후반 한국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 측도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 15개월 만에 한일 정성회담 성사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최근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등 양국 관계를 파탄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당부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관해선 "일북 평양선언에 기초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문제 해결을 향해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내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겠다"고 언명했다.

근래 급속도로 관계를 회복하는 중국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일본과 중국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다. 그 책임을 확실히 다하겠다는 의향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현재 아시아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정상간 왕래에 더해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깊고 넒게 함으로써 신시대의 성숙한 일중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완전 관계 정상화의 상징으로 거론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빈방일에는 언급하지 않아 다소 대중관계를 톤다운하는 자세를 취했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 관계에는 "1956년 공동선언을 토대로 해서 교섭을 가속해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나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손으로 이를 실현할 굳은 결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통상정책에 관해선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21세기 경제질서를 세계로 넓히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이탈하는 영국과도 신속히 무역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명언했다.

안전보장에서는 "올봄부터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를 창설한다. 나아가선 사이버와 전자파 등 신 영역에서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그 능력과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일미동맹의 강고한 기반 위에서 유럽, 인도, 호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 기본적인 가치를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아베 총리는 설명했다.

연설 말미에 아베 총리는 자신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헌법개정에 대해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헌법이다. 미래를 향해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할지 그 방안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이 아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보면서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심의회의 자리에서 함께 그 책임을 다하자"며 계속 밀고나갈 의향을 천명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올해 도쿄올림픽을 최고의 대회로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면서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과 온실가스 효과 가스의 삭감 등에 노력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0/01/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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