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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디지털화폐 제재회피에 악용 가능성
북한이 중국인민은행이 조만간 발행하려는 디지털 화폐를 제재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2014년부터 발행 준비를 해온 디지털 화폐를 북한 같은 국가들이 경제제재를 피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민간이 개발하고 있지만 디지털 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이 전자 형태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아디티 쿠마르 상임이사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미국이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능력을 과거보다 제한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때문에 북한과 같은 미국의 적국이 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물질을 구입하거나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중국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의혹자금 추적 능력이 지금보다 제한될 것이라고 쿠마르 이사는 지적했다.
쿠마르 이사는 중국 디지털 화폐가 향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주도 금융시스템의 대안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도 2북한이 암호화폐 갈취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 위안화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연구원은 또 중국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경제제재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체제와 별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도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이 중국 디지털 화폐를 통해 ‘제재의 핵심’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모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가정하면서 세계 은행제도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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