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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歷단상-2월4일] 有權無罪 失權有罪
공산중국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 위성 공산국들이 모두 서방 민주체제 국가로 전환한 이후에도 1당독재 공산주를 지키면서도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부패 켐페인을 주기적으로선제적으로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1986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당정 기구와 간부의 사업 활동 금지를 강화하고 영도간부 가족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개혁, 개방의 성과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부패의 심화에 위기감을 느껴서다.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은 1949년 공산중국 건국 후 줄곧 정치, 경제 권력이 성장해온 실권파의 관료화와 부패 현상에 대한 뿌리부터 숙청이었다.
마오쩌둥 사망 후 4인방 숙청을 시작으로 한 문화대혁명 집권 기간에 대한 평반(平反) 운동은 문화대혁명 집권세력에 대한 장기간의 지속적이며 철저한 인적, 이념적 청산작업이었다.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소련 해체와 동구권 체제변혁 과거의 같은 시기에 벌어진 천안문 민주화 시위라는 밑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소련 및 동구권과의 동반 몰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주기적으로 또 철저하게 반부패 청소작업이 실시되어 완전히 썩은 고목 나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말 시진핑 집권 후 전례 없이 반부패 캠페인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그 결과 시진핑이 권력이 마오와 비견될 정도로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후진타오 10년 집권기간 전임 장쩌민 장기집권 기관에 대한 청소가 불철저했기 때문이었다.
누적된 부패 현상으로 인해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위로부터 이니셔티브가 아래로부터 호응을얻었던 것이다.
하지만 옛소련과 공산중국을 차별화한 중국 특색의 '청소 패러다임' 한계점도 노출되고 잇다.
장쩌민의 측근으로 후진타오 2기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를 지낸 저우융캉과 후진타오 밑에서 중앙판공청 주임을 역임한 최측근 링지화 전 통전부장의 천문학적 부패 규모는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그러나 사실 조자룡 헌칼 쓰듯 시진핑 1기에서 기율검사위 서기를 맡아 반부패 캠페인을 총지휘한 왕치산과 더 나아가 시진핑 자신도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집권세력은 중국의 경제력이 하루하루 성장해감에 맞물려 전 집권세력의 부패 기록을 갱신 중일 수도 있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업고 권력을 잃었으면 죄가 있다(有權無罪 失權有罪)').
고금동서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1당독재인 경우 공산체제와 반공 체제의 그 정도는 더욱 강하며 따라서 체제 위험 정도는 더욱 크다.
중국공산당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달리 주기적이며 철저한 정치 권력적 경제 운용상의 패러다임 전환작업을 실시해 왔기에 소련 해체 코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패의 규모와 심화 정도에서 과거 대륙의 집권당으로 군림하던 국민당 1당독재 체제의 수준과 규모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중국 1당독재를 넘어 마오쩌둥 말기의 개인 독재화 행로를 간다면 대륙을 잃고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스위프트-버크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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