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코로나19 의료물자 확보 ‘국방생산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발원해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의료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생산법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CNN과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물자 부족에 대처할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관련 조달과 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국방생산법을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속히 전파하는 코로나19에 맞서는 미국의 위기대응을 '최고 단계'까지 높였다고 강조했다.
국방생산법 발동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때 용인되는 특별권한을 행사해 코로나19 치료에 불가결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의 확보를 서두를 수 있게 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제정한 국방생산법은 물자의 조달과 증산, 임금과 물가 통제에 이르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 위임한다.
그간 미국 정부는 50차례 이상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원용하는 국방생산법을 발동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최악 상황에 대비 지금 이상으로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국방생산법 시행 방침을 박히면서 의료물자의 유통과 분배를 관리하는 권한을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부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