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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확대 중국에 보복조치 검토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한 중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제재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초동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다양한 선택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담당 책임자까지 보고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에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다른 관계 소식통들은 현 시점에서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무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의 당국자가 비공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산 방호장비를 수입하는 데다가 통상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한다며 "중국에 어느 정도 강경한 조치를 마련해 얼마큼 적절히 조정할지를 의논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 제재를 발동하고 새로운 추가관세 혹은 무역제한, 국가는 외국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중국에는 인정하지 않는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부보좌관 등 NSC 고위 관계자들이 대중 보복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무부 당국자는 자제적인 대응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관련 논의가 극히 예비적인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대형 조치가 강구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 보유 미국채 일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갖가지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대중 제재 의지를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간 미국 정부가 당장을 코로나19와 싸움을 최우선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책임을 묻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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